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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에 관한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검색을 이용하시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판례를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번호	판시사항	작성자	조회수	날짜

16	형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공탁하면...	관리자	419	2003-12-10

1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	관리자	576	2003-12-10

14	변제공탁을 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공탁자...	관리자	405	2003-12-10

13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관리자	291	2003-12-10

12	증권회사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기명식 보통주식) 반환채...	관리자	325	2003-12-10

11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	관리자	431	2003-12-10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	관리자	301	2003-12-10

9	채권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차례로 갑, 을, 병에게 채권을 각 양도하고 모두 확정일자...	관리자	298	2003-12-10

8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	관리자	300	2003-12-10

7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	관리자	457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