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의 주식에 관하여는 따로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가운데 적어도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합니다.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관의 작성이라 함은 이 양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규정한 후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회사 설립시 최초로 작성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한다.

(1) 작성자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런 뜻에서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발기인으로서 회사의 설립에 전력하였다 하더라도 원시정관에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정관의 기재사항
① 목적 -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물품판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는 명칭이므로 성명처럼 분자로 기재할 수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호 중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를 공제한 나머지는 소위 수권주식으로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④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또 균일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1주의 금액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행하는 주식까지 포함한다.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한다.
⑥ 본점의 소유지 -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며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으로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주식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이를 주지시키기 위하여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제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⑧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발기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려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명날인할 때에 그곳에 주소를 병기하여 이 기재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의 정관은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작성하는 원시정관을 의미한다.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취급한다. 그러나 정관 이외의 회사 총회 등 이사록의 인증을 받음에 있어서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일 필요는 없다. 공증인에 의한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발기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정관 각통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자인케 한 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한다.
정관은 공증증서로써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인증이 필요없다. 인증을 받은 후에 그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회사설립 후에 주식회사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결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생기고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증은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이므로, 인증이 없는 정관은 무효이다. 무효인 정관에 의하여 회사설립등기가 된 때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① 주식의 종류와 수 - 정관에서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 전원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설립시에는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액면이상의 발행은 허용된다.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①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중에서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에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과 발기인의 배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기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발기인이 주식의 배정을 하게 된다. 발기인은 배정방법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주식청약자에 대하여 몇 주를 인수시킬 것인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발기인의 배정에 의하여 주식청약인은 주식인수인으로 확정되어 배정 받은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주금액의 상당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미리 납부하므로, 그가 주식의 배정을 받으면 청약증거금이 주금의 납입으로 대체된다.

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납입기일을 정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였던 납입장소(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시켜야 한다.
② 납입은 현금으로서 현실로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는 금전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재산은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된다

출납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창립총회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에 의하여 소집되고,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 창립총회는 설립 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성립후의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된다.

①발기인은 먼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주식의 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 변태설립사항에 과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태설립사항중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과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법원은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00. . . 접수”라고 기재하여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모집설립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④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 바, 그 구체적 예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고,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상법 제29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95조의 현물출자 이행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로써 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설립등기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
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사와 감사 중에 발기인이었던 경우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사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⑥ 위 ②의 보고에 의하여 창립총회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창립총회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창립총회의 변경 통고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변경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 창립총회는 변태설립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의는 창립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